장사친구 무료자료 5탄

음식점 인허가,
어디로 뭘 들고 가나

순서를 몰라서 막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서 뭘 받아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들를 곳은 네 군데, 계약 전에 볼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방법

사장님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말 196개를 세어보고 만들었습니다.

세어보니 이랬습니다
무엇을 묻나건수
다 하고 나서 「된 건가?」28
어디로 가나22
뭘 들고 가나14
며칠 걸리나14
순서6
얼마 드나5

「순서」를 묻는 사람은 6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6단계 설명서가 아닙니다. 순서 설명은 인터넷에 이미 넘칩니다.

같은 질문이 몇 번 반복되나 = 벽의 높이

보건증 「어디서」 — 5가지 표현으로
보건증 어디서 · 어디서 만드나요 · 어디서 받나요 · 어디서 발급받나요 · 건강진단결과서 병원 찾기

위생교육 「수료증」 — 9가지 표현으로
받는법 · 발급 · 신청 · 온라인 · 출력 · 재발급 · 유효기간 · 기간 · 수료증

한 사람이 같은 걸 다섯 번 다르게 물어볼 만큼 답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교육을 듣는 것보다 수료증을 손에 넣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썼나

전부 공식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 · 정부24 · 한국외식업중앙회 · 공공보건포털 · 식품위생법 · 다중이용업소법. 블로그나 요약글은 한 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인 못 한 건 맨 아래에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먼저계약 전에 두 가지

여기서 틀리면 계약금이 날아갑니다. 도장 찍기 전에 보세요.

돈이 걸린 자리

계약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정화조가 모자라거나 건물 용도가 안 맞으면 영업신고가 반려되는데, 확인 안 하고 계약한 건 계약자 책임이라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증설비는 수천만원이 들 수 있는데, 계약서에 안 적어두면 세입자가 다 냅니다.

① 건축물대장을 뗀다 — 무료

어디서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무료로 뗍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화면. 오른쪽에 발급하기 버튼이 있고, 수수료 칸에 인터넷 발급시 무료라고 적혀 있다
정부24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무료예요 — 방문·우편으로 받으면 300~500원입니다.

무엇을 보나 — 두 칸입니다

⚠️ 건축물대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됐거나 갱신이 안 된 건물이 있어요. 구청 건축과에 주소를 대고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②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15~50일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면 70일)
그동안
영업신고를 못 합니다. 오픈 날짜를 그만큼 밀어야 해요

★ 임대인과 미리 이야기하세요. 용도변경과 정화조 증설을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한 장어디로 뭘 들고

들를 곳은 네 군데입니다. ①②를 먼저 끝내야 ③이 됩니다.

순서어디로뭘 들고얼마며칠
①교육장
위생교육
없음 (신청만 인터넷)30,000원6시간
②보건소 또는 병원
보건증
신분증보건소 3,000원5일
③구청 위생과
영업신고
신고서 + 교육이수증28,000원당일~며칠
④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무료며칠
기억할 건 이거 하나

위생교육을 먼저 받아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헛걸음합니다.


본론네 곳을 갑니다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준비물은 체크하면서 챙기세요.

1 위생교육 — 교육장에 갑니다6시간 · 30,000원 · 신규는 집합교육 펼치기
어디서
일반음식점(술 파는 곳) ifoodedu.or.kr —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술 안 파는 곳) kcraedu.or.kr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얼마
30,000원 — 이미 장사 중이신 분(보수교육)은 12,000원
얼마나
6시간
어떻게
🔴처음 여는 분은 집에서 못 받습니다 — 교육장에 갑니다. 공식이 집합교육이라고 못박아 뒀어요(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온라인으로 받는 건 이미 장사 중인 분의 보수교육입니다.
언제
★영업신고 전에. 신고할 때 수료증을 냅니다
누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 ·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명의 변경)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안내 화면.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30,000원,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12,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신규는 집합교육 30,000원, 이미 장사 중이면 온라인 12,000원입니다. ⚠️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선착순)만 되는 곳이 있어요 — 일정부터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일반이냐 휴게냐」를 먼저 정해야 사이트가 갈립니다.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 술을 파느냐입니다.

식사와 함께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 커피·아이스크림·분식처럼 술을 안 팔면 휴게음식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됐는지 확인하는 법

수료증이 나오면 된 겁니다. 교육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출력하세요. 영업신고 갈 때 종이로 뽑아 가는 게 안전합니다.
❓ 수료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절차는 로그인해야 보이는 화면이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보건증 — 보건소 또는 병원3,000원 · 5일 걸림 · 신분증만 펼치기
먼저 알아둘 것

「보건증」은 옛 이름입니다. 지금 공식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예요. 검색할 때 둘 다 써보세요.

어디서
보건소도 되고 병원도 됩니다. 효력은 같아요
가까운 보건소는 「○○구 보건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얼마
보건소 3,000원 · 병원 15,000~30,000원대(병원이 정해서 다릅니다)
며칠
5일 (공휴일 빼고) — 가는 날 바로 안 나옵니다
무슨 검사
폐결핵(가슴 엑스레이)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세 가지
누가
★사장님만이 아니라 알바까지 전부. 음식 만지는 사람 모두입니다
공공보건포털 증명 문서 발급 화면. 여러 서류 목록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표시돼 있다
인터넷으로 뗄 때는 「증명 문서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고릅니다. 비슷한 이름이 열 개 넘게 있어서 헷갈리는 자리예요.

들고 갈 것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가면 바로 주는 줄 알았다」가 제일 흔합니다. 검사받고 5일 뒤에 나옵니다. 오픈 날짜를 잡을 때 이 5일을 꼭 넣으세요.

접수 시간이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오전만 받는 곳도 있어요 —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면 헛걸음을 막습니다.

됐는지 확인하는 법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정상」일 때만 인터넷으로 됩니다.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보건소에 다시 가야 합니다.

3 영업신고 — 구청 위생과28,000원 · 여기가 진짜 관문 펼치기
어디에
가게가 있는 시·군·구청 위생과
얼마
28,000원
법정 서류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법에 적힌 건 이게 전부입니다
놀랐던 것

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두 개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보건증은 법정 목록에 없어요.
다만 구청마다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가기 전에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뭘 들고 가면 되나요」 한 마디만 물어보세요.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화면. 수수료 28,000원, 접수·처리 기관이 시군구로 적혀 있다
수수료 28,000원, 접수도 처리도 시·군·구입니다. 위생교육 이수증을 들고 가세요.

들고 갈 것 (전화로 확인한 뒤 챙기세요)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건물 용도가 안 맞아서 반려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보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이 정화조 용량 부족입니다. 둘 다 계약 전에는 막을 수 있고, 계약 후에는 돈으로 막아야 합니다.

됐는지 확인하는 법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된 겁니다. 받고 나서 가게 이름·주소·업종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증을 받았어도 관청이 발급 후 1개월 안에 가게 시설을 보러 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신고증이 나왔다고 시설 점검이 끝난 게 아니에요.

4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무료 ·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펼치기
어디서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로
얼마
무료
언제까지
영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시작 전에 해도 됩니다
들고 갈 것
신청서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돈이 걸립니다

원칙은 「영업신고 먼저, 사업자등록 나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서류에 영업신고증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신규 창업은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인테리어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먼저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다. 그럴 땐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공사 규모가 크면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부24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수수료 없음, 기본 2일, 접수와 처리가 세무서로 적혀 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접수도 처리도 세무서이고 기본 2일 걸립니다.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에서 멈춥니다. 매출 규모·인테리어 비용·거래처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서 한 줄로 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세무서 창구에서 물어보면 무료로 알려줍니다. 공사비가 크면 부가세 환급 때문에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건 숫자를 놓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짐작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우리 가게, 소방 대상인가

가게가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할 일이 세 개 더 늘어납니다. 면적으로 갈리는데, 모르고 있다가 영업신고에서 걸립니다.

가게가 몇 층에 있나요?
아직 판정 전이에요 면적과 층을 넣으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기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이면 66㎡) 이상인 것
100㎡ = 30.3평 · 66㎡ = 20.0평
⚠️ 딱 30평이면 99.2㎡라 아슬아슬하게 안 걸립니다. 경계에 있으면 반드시 소방서에 실제 면적을 확인하세요 — 대장 면적과 실측이 다를 수 있어요.

빠지는 경우 — 법이 쓴 말 그대로입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빠지는 조건은 「층」과 「출입구」 둘뿐입니다. 「건물에 다른 업종이 있나」는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 무엇인지는 법에 정의가 없어요 — 그래서 저희도 모른다고 씁니다.

해당되면 세 가지를 더 합니다

무엇내용어디서
소방안전교육4시간 · 온라인도 됩니다
사장님 + 직원 1명 이상
소방 교육기관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입니다
사망 시 1명당 1억 5천만원 한도
손해보험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비상구·소화기 등을 갖췄다는 증명
현장검사를 2~3번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관할 소방서
돈 이야기

안전시설 공사비는 건물 구조에 따라 1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벌어집니다. 비상구를 낼 수 없는 건물은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신하는데 훨씬 비쌉니다.
★ 계약 전에 소방서에 주소를 대고 물어보세요. 이것도 계약금이 걸린 자리입니다.


확인됐는지 확인하는 법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검색어 28건이 여기에 몰려 있었어요.

무엇을 했나이게 손에 있으면 된 겁니다어디서 다시 받나
위생교육수료증교육 사이트에서 출력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e-health.go.kr · 정부24
영업신고영업신고증구청 위생과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홈택스에서 출력

네 장이 다 모이면 끝난 겁니다. 한 장이라도 없으면 그 단계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파일로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배달앱·카드단말기·주류면허 넣을 때 계속 씁니다.


경고안 하면 어떻게 되나

빠뜨린 것어떻게 되나
영업신고를 안 하고 장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간판 떼고 시설을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7조)
소방안전교육 (해당될 때)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증 없이 일함과태료 ❓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과태료 ❓ 금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제일 흔한 오해는 「우리는 작으니까 괜찮겠지」입니다. 음식을 파는 곳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장님도 알바도 전부 해당됩니다.


정직우리도 모르는 것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습니다. 짐작으로 채우면 그게 카더라가 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재발급 절차 — 로그인해야 보이는 화면이라 못 봤습니다
  • 보건증·위생교육 미이행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원문을 못 열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료 — 보험사마다 달라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병원 보건증 값 — 병원이 정하는 거라 상한이 없습니다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숫자를 놓고 봐야 하는 문제라 세무서·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 2026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바뀝니다. 구청·보건소에 전화 한 통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31일 · 장사친구
법제처 생활법령 · 정부24 · 한국외식업중앙회 · 공공보건포털 · 식품위생법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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